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이나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액공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3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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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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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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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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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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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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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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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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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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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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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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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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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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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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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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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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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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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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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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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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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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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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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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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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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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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금·고용 세제지원 일몰기한 3년 연장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고용 세제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 특례는 기한이 다가와서 연장 여부를 정하는 중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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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특히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세제감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임금인상 또는 고용확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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