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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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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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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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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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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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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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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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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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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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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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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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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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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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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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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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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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상호관세가 수출 주력산업의 부담으로 작용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역보험기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제공 |
용어 설명
- 상호관세
- 교역 상대국별로 정해서 물리는 관세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에 15%를 부과한 것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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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ㆍ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따라 3,500억불 규모의 對美 투자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대규모 보증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자동차ㆍ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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