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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법이나 설계도 정보도 불법촬영물 등과 같이 유통방지 조치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4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규제 강화

    총포·화약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설계도 같은 정보를 지금은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데, 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규제 방식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함 현행법에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정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같은 정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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