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법이나 설계도 정보도 불법촬영물 등과 같이 유통방지 조치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4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32025.08.13
-
위원회 심사08.142025.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15 · 최형두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공표 의무가 사라지고 불법촬영물만 제출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76 · 조인철 2026.0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30 · 최형두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탁사업자 계정을 관리하고 정보보호 감사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20816 · 이해민 2026.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 명령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워서는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규제 강화
총포·화약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설계도 같은 정보를 지금은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데, 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규제 방식 |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함 | 현행법에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킴 |
용어 설명
- 불법정보
-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같은 정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방법 등의 불법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단지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 것은 부족하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총기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언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