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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사위 행위의 벌금이 7천만원 이하로, 선관위 직원 등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위투표죄 처벌 수위 상향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해 투표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위투표죄 징역형 상한(일반인)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위투표죄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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