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사위 행위의 벌금이 7천만원 이하로, 선관위 직원 등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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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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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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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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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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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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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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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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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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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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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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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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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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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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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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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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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개표 사무를 공무원이 맡고,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사위투표죄 처벌 수위 상향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해 투표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사위투표죄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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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1대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이에,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부정투표를 하거나 타인에게 하게 하는 경우와, 선거사무에 관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및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려고 하지 않아야 해요.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사무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일반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제안되어 있어요. 벌금 상한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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