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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기고 중개자도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제한적으로만 허용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수사항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거나 진료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원격 진료나 건강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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