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축사 관련 양도세·증여세 감면과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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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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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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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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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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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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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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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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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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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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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
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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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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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 관련 조세특례 5건의 일몰 연장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조세 감면 특례 5개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축사용지, 농지 증여, 농가저축, 농업용 기자재 세제가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2제1항) | 일몰기한 도래 예정(구체적 기한은 원문에 없음) | 일몰기한을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효력을 잃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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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번한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도농간 소득격차 증가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임.
그중 조세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직간접 소득보상 제도로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특례를 5년 연장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사 폐업 목적 양도하는 축산업인, 영농자녀 등 농업 후계자, 농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농업인, 농업용 기자재 구입·수입 농업인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 신청·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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