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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축사 관련 양도세·증여세 감면과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5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 관련 조세특례 5건의 일몰 연장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조세 감면 특례 5개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축사용지, 농지 증여, 농가저축, 농업용 기자재 세제가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2제1항) 일몰기한 도래 예정(구체적 기한은 원문에 없음) 일몰기한을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효력을 잃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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