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은행에서 받는 현금 지원금이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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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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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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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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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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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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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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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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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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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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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
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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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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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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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에 비과세 적용 신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받는 지원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의 과세 여부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됨(일반적으로 20% 세율 적용) |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되어 소득세를 매기지 않음 |
용어 설명
- 기타소득
- 상금, 당첨금, 사례금처럼 사업이나 근로 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말해요. 소득세법에서 따로 분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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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금, 당첨금,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일명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시중 은행이 해당 공제의 가입자에게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됨에 따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관련 지원금을 받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법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기관은 과세 여부에 따른 원천징수 처리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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