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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은행에서 받는 현금 지원금이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에 비과세 적용 신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받는 지원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의 과세 여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됨(일반적으로 20% 세율 적용)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되어 소득세를 매기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타소득
상금, 당첨금, 사례금처럼 사업이나 근로 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말해요. 소득세법에서 따로 분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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