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미환류소득 과세, 2030년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6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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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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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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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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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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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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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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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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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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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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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
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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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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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환류소득 과세 제도 일몰기한 연장
현행 미환류소득 추가 과세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적용이 끝나요. 이 법안은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해요. 이 집단에 속한 회사에 미환류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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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ㆍ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해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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