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 취득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2027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6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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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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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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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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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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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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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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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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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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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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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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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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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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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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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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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 2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까지인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제99조의4제1항) | 2025년 12월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농어촌주택
-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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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까지임.
그러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 및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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