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구입자와 출산 가구의 취득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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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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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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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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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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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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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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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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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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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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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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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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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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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
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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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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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감면 제도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제36조의3)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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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2025년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하였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5명 그치는 등 인구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자녀 출산ㆍ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일몰기한 연장에 따라 현행 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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