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 제한 범위도 좁아져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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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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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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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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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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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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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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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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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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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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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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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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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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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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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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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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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기준 조정 시도
학생의 참정권은 넓어졌지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요. 이 법률안은 지나친 제한 대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이나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편들지 않고 공정한 입장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근거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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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ㆍ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ㆍ후보 및 선거운동을 제한함(안 제53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상 교원 중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교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아직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가결될 경우 교원의 입후보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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