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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 제한 범위도 좁아져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기준 조정 시도

    학생의 참정권은 넓어졌지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요. 이 법률안은 지나친 제한 대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나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편들지 않고 공정한 입장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근거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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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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