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업이 법인세 세액공제를 새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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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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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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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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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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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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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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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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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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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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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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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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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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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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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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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안 제100조의35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특별한 조치를 정한 법이에요.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할 때 자주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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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대외적 부담을 상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생산기반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
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하는 법인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어 최종 적용대상과 요건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 신고·증빙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 시행 시점에 시행령과 고시 등에서 세부 요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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