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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업이 법인세 세액공제를 새로 받아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안 제100조의35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특별한 조치를 정한 법이에요.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할 때 자주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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