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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9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제도를 계속 적용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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