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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2028년 12월 31일 (3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해 둔 적용 기한이 끝나면 그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늘리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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