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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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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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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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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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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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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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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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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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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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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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
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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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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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2028년 12월 31일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해 둔 적용 기한이 끝나면 그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늘리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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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 격차 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세특례 역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 및 주민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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