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면 생산비용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
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32 · 조승래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은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게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100조의35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된 첨단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에 투자하거나 이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국내 생산 사실과 생산비용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