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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면 생산비용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은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게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100조의3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된 첨단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에 투자하거나 이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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