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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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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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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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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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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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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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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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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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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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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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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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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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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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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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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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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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감면 조항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 관련 감면 적용 기한(제22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 |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늦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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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면허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제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고유업무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면허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한 내에 기존 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 세제 혜택을 유지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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