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등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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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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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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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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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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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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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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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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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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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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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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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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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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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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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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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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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 특례 종료 시점을 3년 늦추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조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등 감면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기업이나 활동에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모아 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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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금융중심지 창업기업, 해외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 등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인력은 기한 연장에 따라 계속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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