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등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 특례 종료 시점을 3년 늦추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조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등 감면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기업이나 활동에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모아 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