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쓰는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성명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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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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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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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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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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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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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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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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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소장·불기소결정서에 수사 관여자 성명 기재 의무화
이 개정안은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적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소장 기재사항 중 수사검사 성명 | 법률상 기재사항은 피고인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이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검사의 성명을 적어요. |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요(안 제25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소장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문서예요. 피고인이 누구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지를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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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출하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만을 규정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정서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수사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3항 및 제25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검사, 그리고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업이 형사사건 당사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할 때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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