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쓰는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성명을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소장·불기소결정서에 수사 관여자 성명 기재 의무화

    이 개정안은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적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장 기재사항 중 수사검사 성명 법률상 기재사항은 피고인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이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검사의 성명을 적어요.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요(안 제254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문서예요. 피고인이 누구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지를 적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