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차를 2026년 12월까지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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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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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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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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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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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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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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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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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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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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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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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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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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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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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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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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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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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6년 1월~12월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승용차에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 감면(안 제10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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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한ㆍ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관세 조치는 완성차 및 부품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여, 경쟁력 저하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 빈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은 해외 바이어 신뢰도 저하, 장기계약 축소, 해외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차를 2026년 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조자 및 수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에서는 감면 적용을 위해 2026년 중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세부 신고 절차와 증빙 의무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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