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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개표 등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투표·개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 신설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 과정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 근거(제237조제1항제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23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함

용어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이 글과 영상을 올리고 서로 소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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