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개표 등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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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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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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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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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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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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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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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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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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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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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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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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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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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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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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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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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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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투표·개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 신설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 과정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 근거(제237조제1항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23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유튜브,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이 글과 영상을 올리고 서로 소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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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집회, 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사전투표, 개표 등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의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다수 설치되어 허위 사실이 불특정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왜곡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선거 불복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선거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사실을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제안이유상 SNS 이용자, 집회·시위 참여자, 옥외광고물 게시자 등이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 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유포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도출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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