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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기업의 세액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4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요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특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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