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기업의 세액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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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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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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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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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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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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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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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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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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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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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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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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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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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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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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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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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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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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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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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특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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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ㆍ첨단의료복합단지ㆍ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위 특례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농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특례 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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