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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소득공제 추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소득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용어 설명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일정 지출의 일부를 세금 계산 후 내야 할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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