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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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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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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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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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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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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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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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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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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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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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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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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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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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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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소득공제 추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소득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일정 지출의 일부를 세금 계산 후 내야 할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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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으로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되는 등 베이비시터에 대한 공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 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0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아이돌봄사 서비스 이용 비용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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