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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여유자금의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투자 우선 활용 근거 신설

    기금관리주체가 여유자금의 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새 조항을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벤처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범위 벤처투자법 제71조에 따라 기금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 이내) 범위에서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해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여유자금의 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국가재정법 제63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금관리주체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주체를 말해요. 기금의 자산을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서 운용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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