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여유자금의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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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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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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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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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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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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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5.08.20
-
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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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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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투자 우선 활용 근거 신설
기금관리주체가 여유자금의 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새 조항을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범위 | 벤처투자법 제71조에 따라 기금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 이내) 범위에서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해요.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여유자금의 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국가재정법 제63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관리주체
-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주체를 말해요. 기금의 자산을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서 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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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10% 이내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 더욱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만 1,40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나갈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법정기금이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정기금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자산운용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통합운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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