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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면도로·자전거도로·보도 등에서 운행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 금지 추진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 장소 현행법은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어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서 운행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7항 신설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없이 페달을 거꾸로 돌려서 속도를 조절하는 자전거예요. 이번 법안은 이런 자전거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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