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면도로·자전거도로·보도 등에서 운행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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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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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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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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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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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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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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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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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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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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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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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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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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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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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 금지 추진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 장소 | 현행법은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어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서 운행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7항 신설안) |
용어 설명
- 픽시자전거
- 브레이크 없이 페달을 거꾸로 돌려서 속도를 조절하는 자전거예요. 이번 법안은 이런 자전거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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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7항 및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형태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해당 차량의 판매·대여 사업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형태의 차량은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법안은 심사 중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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