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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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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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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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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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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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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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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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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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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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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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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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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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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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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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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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 증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생기는 사고가 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쓴다는 조사도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 설치 시설·장비 (제12조제5항제3호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추가하고, 보행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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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이 만연하고 이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이 72%에 달하며, 10명 중 4명이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예방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보행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관리 주체인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보행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일반 보행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해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해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시기는 법안 통과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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