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7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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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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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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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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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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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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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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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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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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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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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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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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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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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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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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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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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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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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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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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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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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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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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상향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 현행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만 300만원을 적용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한도 |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
용어 설명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쓴 금액을 말해요. 이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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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자 등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자들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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