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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상향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 현행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만 300만원을 적용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한도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쓴 금액을 말해요. 이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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