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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 연금소득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7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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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종신연금 소득세율 인하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의 연금소득 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낮아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 세율 4% 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금계좌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돈을 넣어 두는 계좌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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