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 연금소득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7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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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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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종신연금 소득세율 인하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의 연금소득 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낮아질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연금계좌
-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돈을 넣어 두는 계좌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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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부분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가입자 중 연금수령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세제 지원 혜택의 조건으로 장기 연금수령 계약 유지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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