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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7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현행은 세대주에게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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