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7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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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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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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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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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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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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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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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현행은 세대주에게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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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로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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