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게임콘텐츠가 포함되고 일몰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3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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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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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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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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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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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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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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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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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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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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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지금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세액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적용 대상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영상콘텐츠 제작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 | 위 대상에 게임콘텐츠도 포함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연장이 없는 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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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게임콘텐츠분야의 경우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으로 향후 콘텐츠 수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산업이나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관련 세액공제에 게임콘텐츠도 포함하도록 하고,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및 게임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제 신청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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