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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공제 확대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밖 이전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 영위 기간별 300억 원에서 600억 원 가업 영위 기간별 60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안 제30조의6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증여)공제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물려줄 때,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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