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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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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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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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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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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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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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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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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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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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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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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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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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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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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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공제 확대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밖 이전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 가업 영위 기간별 300억 원에서 600억 원 | 가업 영위 기간별 60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안 제30조의6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가업상속(증여)공제
-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물려줄 때,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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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증여)공제 제도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써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ㆍ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 승계 관련 공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제4호 신설).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도권 밖 이전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수도권으로 재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재이전 시 이자율 가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해요. 가업 영위 요건 유지 여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수도권 재이전 시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가산 이자율과 세액 산정 방식은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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