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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1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1년 연장

    외국인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1년 연장)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반적으로는 낼 세금을 특정 조건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세법상 예외 규정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외국인관광객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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