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1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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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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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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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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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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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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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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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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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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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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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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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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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1년 연장
외국인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1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일반적으로는 낼 세금을 특정 조건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세법상 예외 규정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외국인관광객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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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상 외국인관광객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의료기관 및 요건은 현행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사업자나 의료기관의 신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환급 특례의 적용 절차와 요건이 기한만 연장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세부 의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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