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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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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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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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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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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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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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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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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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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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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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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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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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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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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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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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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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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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 등 모든 광역 지자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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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99 · 황운하 2026.08.2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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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94 · 황정아 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최소 보증금을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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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84 · 염태영 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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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12 · 염태영 2025.08.2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는 예비 임차인이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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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98 · 이용선 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면 전세사기피해자도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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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15 · 엄태영 2026.09.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있으면 경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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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26 · 문진석 2026.04.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LH가 지구단위계획을 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매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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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가 의무가 돼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지금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및 의무 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음(임의 규정)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 |
용어 설명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해 주고, 금융이나 주거 지원 제도와 연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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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예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센터 연계 주거·금융 지원 체계와 관련될 경우에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국가는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개정안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기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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