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면 전세사기피해자도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032026.04.03
-
위원회 심사04.062026.04.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99 · 황운하 2026.08.2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12 · 염태영 2025.08.2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는 예비 임차인이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94 · 황정아 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최소 보증금을 보전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307 · 권향엽 2025.08.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84 · 염태영 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2025 · 복기왕 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6 · 허종식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15 · 엄태영 2026.09.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있으면 경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허가해요
핵심 요약
-
01
전세사기피해자의 하자보수 청구 근거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안 되면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자보수 청구 주체 |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며 사용자(세입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28조의3 신설 등).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 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를 입증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