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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면 전세사기피해자도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피해자의 하자보수 청구 근거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안 되면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자보수 청구 주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며 사용자(세입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28조의3 신설 등).

용어 설명

하자보수
건물을 지을 때나 사용하면서 생긴 결함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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