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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재 심사 단계, 확정 전 법안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조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회복 형평성 확보 경매차익 등을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지원하지만, 피해자별 보증금 회복률 편차가 커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소보장 선택제
피해자가 여러 경로로 회복한 금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차액을 나라 재정으로 채워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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