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12025.11.21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2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하고,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부족분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10 · 엄태영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94 · 황정아 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최소 보증금을 보전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6 · 허종식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22 · 윤종오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임대인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 경매 사유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99 · 황운하 2026.08.2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25 · 염태영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가 3억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99 · 한창민 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과 신탁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현재 심사 단계, 확정 전 법안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조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회복 형평성 확보 | 경매차익 등을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지원하지만, 피해자별 보증금 회복률 편차가 커요. |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해요. |
용어 설명
- 최소보장 선택제
- 피해자가 여러 경로로 회복한 금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차액을 나라 재정으로 채워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으로 현재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피해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한편,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함에 따라 매각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지원 사각지대가 여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추가된다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면책되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보증금채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간 최소한의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가 경매차익, 배당,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 선택제’를 도입함(안 제25조의9 신설).
나. 피해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른 임차물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다.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및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4 신설).
마. 전세사기피해자의 선순위저당채권을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고 일정 기간 경매신청을 보류하거나 경매의 유예·정지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채권매입기관의 배당요구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당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에서 일괄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드뱅크’ 제도를 도입함(안 제25조의10 신설).
바. 공동저당이 설정된 전세사기피해주택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일괄매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5조의11 신설).
사.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신설).
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함(안 제25조의1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련자, 공공주택사업자,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시행 시 지자체는 피해주택 관리권 행사,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매수권 행사 및 배드뱅크 제도 활용, 금융기관은 채권매입 및 경매 보류 협력 등이 요구될 예정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