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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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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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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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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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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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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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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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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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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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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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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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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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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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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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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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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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가 피해주택 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에 쓰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주택 안전관리·피해 복구 비용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위탁관리
- 임대인이 주택을 관리하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등에 주택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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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조사, 공공위탁관리,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비용 체납에 대한 조치, 소방ㆍ승강기 등 시설의 안전관리 및 주택 보존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주택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실제 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주택의 정상적인 관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이라는 추가적인 피해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가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과 관련 임대인·금융기관 및 지원업무 수행기관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 처리, 경·공매 유예, 금융·주거지원 등 지원 절차와 관련된 행정·금융기관의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부과하는 추가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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