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지자체가 조사하고 단전·단수를 막도록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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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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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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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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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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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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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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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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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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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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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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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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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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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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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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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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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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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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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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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주택 경·공매를 1년까지 연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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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요금 체납 조사 권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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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유기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3호 신설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민간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하고, 단전·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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