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 보수를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 사전협의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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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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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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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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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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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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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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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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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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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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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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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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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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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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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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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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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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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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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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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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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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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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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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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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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복지부 협의 의무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안전관리 조치를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하여 긴급 조치의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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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경우 이러한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현 시점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자비 시설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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