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 등 모든 광역 지자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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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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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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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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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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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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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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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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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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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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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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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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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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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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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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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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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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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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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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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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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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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제안안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현재는 임의 규정이라 설치 지역이 6곳에 그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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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은 해당 법의 피해자 요건을 따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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