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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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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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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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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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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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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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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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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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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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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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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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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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86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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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먼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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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유효기간 2년 6개월 연장 제안
현행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5년 5월 31일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연장되면 약 2027년 11월 말까지 적용되는 구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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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ㆍ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도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로,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의 의무를 직접 신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피해자 결정신청 가능 기간과 지원 체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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