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이 2년 연장되되 2025년 5월 31일 전 계약 임차인에게만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5.20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56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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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현행법 유효기간 2년 추가 연장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유효기간 | 2025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해요. |
용어 설명
- 전세사기피해자등
-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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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됨.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중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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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95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0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거나 결정을 신청한 임차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연장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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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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