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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이 2년 연장되되 2025년 5월 31일 전 계약 임차인에게만 적용돼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5.20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56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행법 유효기간 2년 추가 연장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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