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먼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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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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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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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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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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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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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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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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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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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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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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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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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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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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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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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가구주택 공공매입 요청 기준 완화
개별등기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세입자 전원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변경하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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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특별법의 주요 지원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최근 신촌 일대에서 90억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고가 끊임없는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불능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히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과반수 동의 조건 충족 시 다가구주택 공공매입 요청에 응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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