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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과 신탁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4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로 넓혀요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전세사기 의도 요건을 빼고,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과 신탁 주택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명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깡통전세
집값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거의 같거나 더 높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계약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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