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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하고,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부족분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34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04.16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피해 공공임대 지원 사각지대 해소

    경매나 공매가 끝났는데 피해주택을 사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 및 상담 대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자에게도 상담 업무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선매수권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에서는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보고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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