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협의매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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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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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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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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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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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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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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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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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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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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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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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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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2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하고,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부족분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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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10 · 엄태영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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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32 · 황정아 2025.03.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먼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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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34 · 이연희 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먼저 매입한 뒤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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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94 · 황정아 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최소 보증금을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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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97 · 윤종오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완화되고, 은행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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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22 · 윤종오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임대인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 경매 사유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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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7 · 이연희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주택 경·공매를 1년까지 연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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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탁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 신규 도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25조의3에 신설하여, 현행 우선매수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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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경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다시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신탁 전세사기는 일반 전세사기에 비해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고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나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매각 등에 따른 명도소송 등의 위험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탁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및 관련 피해주택의 소유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매입을 추진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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