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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주택 경·공매를 1년까지 연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연장이 의무가 돼요

    현행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만 유예를 연장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1년 범위에서 반드시 연장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연장 법원 등이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음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1년의 범위에서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매·공매
빚을 갚기 위해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재산을 공개적으로 팔아 돈을 나누는 절차예요.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국가기관이 진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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