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주택 경·공매를 1년까지 연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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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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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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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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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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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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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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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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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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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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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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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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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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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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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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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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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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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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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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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연장이 의무가 돼요
현행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만 유예를 연장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1년 범위에서 반드시 연장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연장 | 법원 등이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음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1년의 범위에서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 |
용어 설명
- 경매·공매
- 빚을 갚기 위해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재산을 공개적으로 팔아 돈을 나누는 절차예요.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국가기관이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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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ㆍ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경ㆍ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직권을 행사한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등기상 권리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이 광범위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한편,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도망으로 인한 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1년의 범위에서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더욱 폭넓은 지원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예외적으로 양성화해주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5조의2 신설 및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및 관련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피해자 신청 시 일정 범위에서 경·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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