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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주택 경·공매를 의무적으로 연장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

    법원 등이 정한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해요. 지금은 유예 종료 시기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 전달 각급 법원이 정한 유예기간 등 결정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법원 등이 결정한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선매수권
경매나 공매로 나온 물건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 대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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