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주택 경·공매를 의무적으로 연장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7 · 이연희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주택 경·공매를 1년까지 연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20 · 염태영 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32 · 문진석 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30 · 박용갑 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22 · 윤종오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임대인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 경매 사유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25 · 염태영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가 3억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62 · 윤준병 2025.03.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돼 지원 특례가 계속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6 · 허종식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
법원 등이 정한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해요. 지금은 유예 종료 시기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 전달 | 각급 법원이 정한 유예기간 등 결정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 법원 등이 결정한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우선매수권
- 경매나 공매로 나온 물건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 대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ㆍ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법원이 결정한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기간 등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 종료 시기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경ㆍ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직권을 행사한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주택이 매각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현행법에서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일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등기상 권리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이 광범위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는 현행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은 지난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법원 등이 결정한 경ㆍ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더욱 폭넓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가 유형별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6개월마다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및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이해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피해자 신청 시 유예를 연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