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돼 지원 특례가 계속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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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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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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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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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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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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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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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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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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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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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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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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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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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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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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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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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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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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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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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효기간 3년 연장
현행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6월 이후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법률 제19425호)를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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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임.
그런데,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임.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임(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과 후속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원문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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