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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임대인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 경매 사유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공매나 경매가 신청된 경우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제3조제1항제4호)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구체적인 현행 조문 문구는 원문에 없음) 임대인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으로 공ㆍ경매 신청이 되었을 것'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순위 근저당
같은 집에 대해 여러 채권이 설정돼 있을 때 가장 먼저 순서를 가지는 근저당권이에요. 이것이 말소되지 않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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