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임대인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 경매 사유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11.12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10 · 엄태영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25 · 염태영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가 3억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
공포 221852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하고,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부족분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84 · 염태영 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97 · 윤종오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완화되고, 은행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6 · 허종식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99 · 한창민 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과 신탁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5 · 권영진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전세권을 가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받아 피해자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공매나 경매가 신청된 경우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제3조제1항제4호) |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구체적인 현행 조문 문구는 원문에 없음) | 임대인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으로 공ㆍ경매 신청이 되었을 것'을 추가 |
용어 설명
- 선순위 근저당
- 같은 집에 대해 여러 채권이 설정돼 있을 때 가장 먼저 순서를 가지는 근저당권이에요. 이것이 말소되지 않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특히 외국인이나 동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차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LH의 우선매수 후 감정가와의 차액 지원만으로는 피해금액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음. 더불어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되어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수행할 주체가 부재하여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의 피해주택에 방치되어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과 동포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우선매수권 행사 후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사기 피해액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에 따라 50%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선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임대인의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으로 공ㆍ경매 신청이 되었을 것’을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다. 우선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5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제2호).
라. 신탁사기피해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2항)
마.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수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수선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주택 소유자, 관련 공공주택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택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수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수선 시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함. 공공주택 사업자는 신탁사기피해의 경우 협의매수 결정이 가능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