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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전세권을 가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받아 피해자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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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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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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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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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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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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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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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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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범위와 지원 신청 기간 확대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이 추가되고, 지원방안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해져요.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항력 인정 범위 (제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세권을 대항력 인정 범위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신의 보증금과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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