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공매가 끝나 피해주택을 못 산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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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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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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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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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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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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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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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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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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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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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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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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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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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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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경매·공매 절차 완료 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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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미 경?공매가 종료되었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으면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주택사업자, 경매·공매 절차 관련 금융기관 및 법원 등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경매·공매 절차 유예 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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