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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공매가 끝나 피해주택을 못 산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3.14
의안번호
22089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4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경매·공매 절차 완료 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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